담배값 인하? 많이 벌었으니 선심쓰는건가??

 담배값인하정책! 새누리당에서는 인상↑ 자유한국당으로는 인하↓지지율 끌어모으기인가??

 2015년 여론의 거쌘반발에도 누가 짖냐 하는듯한 반응을 보인다 싶을 정도로 새누리당시절 김재원 의원의 담뱃값 인상 발의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담배값을 기존 가격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상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바 있습니다.

 2004년 500원의 담배값 인상이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흡연자의 대부분이 서민이었던 점으로 인해서 서민물가에 큰 변동이 가고 서민가계부담이 오를 우려가 되기때문에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담배값을 갑자기 금연율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며 세수를 증가시키겠다는 이유로 왕창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담배값 인하가 과연 실행이 될까요? 법안개정으로 인해서 담배값이 인상이 되면서 실직적으로 법안통과를 위해 제시했던 세수액의 목표치보다 월등히 높은 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유야...비싸면 흡연자가 줄어들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반대로 금연자의 수가 증가되지 않는 상황에서 젊은 층의 흡연율이 늘어났기 때문!

 24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담뱃세가 올해 내 10조원을 돌파.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마어마한 세금을 포기하고 담배값 인하가 이루어 질 것인가??

 답은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네요! 실직적으로 현재 논란이 양분화 된 이유도 비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세금의 충당과 관련된 애기들이 많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반면 담배값인하정책에 대해서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라며 옹호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솔직히 연10조원이 넘는 세수를 걷어들였으면...공공장소에 흡연부스정도는 무조건 설치하고, 까페나 PC방 술집등에 흡연부스 설치에 관해서 정부지원금도 주고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을 위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조원이라는 세수를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공장소의 경우 흡연부스가 없는 곳이 태반이기에 주변을 보면 담배꽁초로 인해서 지저분하고 인상이 찌푸려지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닌 상황! 다 적발해서 과테료를 때리면 돼지 않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그것도 인력비가 들기는 마찬가지고 정부이미지도 안좋아지는 방법이겠죠! 적발하려고 공공장소에 사각지대 없이 CCTV설치하고 감시할 인원늘리고, 단속반늘리고, 직업창출은 될듯 싶지만...흡연자들의 태반이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과태료 폭탄들을 맞게 되면 가계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요...차라리 흡연부스 하나 세워줍시다!

 길에서 혹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을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긴하는데...주변에 흡연부스 하나 정도 있으면 과연 길에서 굳이 담배꼬냐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말이야 바른말이라고 흡연자들에게서 나온 돈이니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흠! 이야기가 딴데로 빠졌었는데...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담배값인하가 필요하긴 하지만 과연 실행이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가가 인상을 시키는 것은 쉽지만 인상된 물가를 다시 인하시키는 것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업들 입장도 있을 것이고, 세금관련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미 비싼가격에 담배는 비싸다는 인식이 머리에 고착된 사람들이 이권을 포기할 일도 만무할 것이기때문이죠!

 인하애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책실패라고 보면 되겠네요! 2015년도에 담배값인상의 이유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이유가 있었지만...솔직히 담배안팔면 되는 것 아닌가? 담배로 한해 걷어 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담배의 판매를 금지 시키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담배만 안팔면 국민건강증징도 돼고 흡연자내 비흡연자내 하면서 싸울일도 없고 괜히 담배핀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잠재적죄인으로 보는 시선을 받을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담배값 인하 정책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부정적인 생각만 드네요!